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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EU 탄소국경세 내용, 특징 알아보기금융연구소 2023. 2. 24. 19:21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EU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CBAM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인데요.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바로 탄소국경세라고 합니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양을 따져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추가 관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인데요.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은 외국 경쟁 업체에 비해서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국경세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