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뜻, 의미, 유래, 원인,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모럴해저드의 뜻과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유래와 원인까지 한 번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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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의 모든 것

모럴해저드란?

모럴해저드는 흔히 '도덕적 해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 용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특정인의 어떤 행위로 인한 위험의 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자신의 위험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단히 그림으로 살펴보면 소화기가 고장난 걸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며 넘어가는 상황이 모럴해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주로 다양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생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쪽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도 모럴해저드라고 불립니다.

모럴해저드의 유래

모럴해저드는 19세기에 영국 보험 업계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까지 영국 보험회사들은 피보험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켜서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196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위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위험 발생에 따른 비용이 위험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할 때 생기는 비효율을 모럴해저드라고 정의했습니다.

모럴해저드의 비효율성

예를들어 자동차 보험은 사고라는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보험이 오히려 피보험자의 위험행위를 방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더 위험한 선택들을 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량한 운전자들도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모럴해저드의 원인

모럴해저드의 원인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별로 운전습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운전습관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행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럴해저드의 원인으로 역선택이 있는데요. 역선택은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시장에 불량제품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차 상태를 잘 관리한 사람이 최소 천만원에 자기 차를 팔고자 한다고 해볼까요. 차를 사려는 사람은 전 차주가 차를 잘 관리했는지, 방치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좋은 차일 경우 천만원, 좋지 않을 차일 경우 500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이 맞지 않아서 거래는 성립할 수 없게 되고, 사실 좋은 차였던 잘 관리 된 차도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좋지 않은 차들만 시장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은 난폭 운전자의 행위로 인해서 그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와 선량한 운전자에게 귀결되고요. 중고차에서 진실을 감추는 판매자와의 거래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서 구매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둘은 근본 원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숨겨진 행위, 역선택은 숨겨진 정보가 모럴해저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럴해저드의 결론은 사회적 비효율을 양산하게 됩니다.

모럴해저드의 사례

2007년에 미국 2위 규모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후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긴급 구제금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토대로 보너스 잔치까지 벌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월가를 점령하고 시위를 벌이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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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럴해저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도덕적해이로만 알고 있었던 모럴해저드가 다양한 원인과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모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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