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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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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비용, 방법, 절차, 셀프 지급명령신청 A부터 Z까지 정리금융연구소 2023. 2. 21. 19:14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셀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등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치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근거하면 개념이고요. 단,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