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비용, 방법, 절차, 셀프 지급명령신청 A부터 Z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진행했던 것처럼 셀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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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등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치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근거하면 개념이고요. 단,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입니다. 우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신청 자료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수령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강제집행 되고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제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았는데요. 지급명령을 위한 변호사 보수만 부가세 포함 110만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셀프로 진행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청구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을 위한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인지액'이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인지액은 위와 같이 소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지액과 함께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1회 송달료*당사자의 수*6회분을 납부해야합니다.

제가 진행했을 때의 경우 소가 및 청구금액은 49,650,000원이었고요. 이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자, 이제 어느정도 지급명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지급명령을 실제로 진행해볼 시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우선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를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다양한 양식 중에서 저는 일반 양식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른 양식들도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서는 조금씩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위 이미지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서 1page 내용입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구취지를 작성합니다. 청구 취지에는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 앞서 살펴 본 독촉절차비용으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작성하고요. 다음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양식 2page에는 첨부서류와 날짜, 채권자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양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판사가 지급명령을 결정할 수 있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이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첨부서류도 계약서, 공증 등 채무자의 채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진행

자,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도 작성했고 지급명령을 증빙할 첨부서류도 준비가 됐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진행한 방법은 바로 전자소송입니다. 아주 간편하고 깔끔하게 지급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지급명령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소송

로그인을 하고 좌측 중앙에 보면 '지급 명령'이라는 주황색 글씨를 클릭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지급명령은 로그인을 하더라도 공인인증을 한 번 더 거쳐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으로 개인 정보 인증을 했다면 '전자 소송 동의'를 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한글 파일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셨다면 편하게 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글 양식과 전자 소송 양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첫 번째로 사건명을 입력합니다. 사건명은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고 보증금, 약정금, 위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자신의 지급명령 취지에 맞는 사건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가와 청구금액을 입력하고요. 제출법원을 선택합니다. 제출법원은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관할법원을 검색한 뒤 직접 관할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관할 법원이 맞는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당사자를 입력하는데요.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다수당사자 파일 등록'으로 일괄 업로드도 가능하더라고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다음으로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이미 한글 파일에 작성해두셨다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편리합니다. 작성예시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으로 하면 가장 간편한 게 바로 독촉절차비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양식대로 따라오셨다면 자동으로 '송달료'와 '인지액'이 표기가 되기 때문에 따로 독촉절차비용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저도 전자 소송을 알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계산했던 비용과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전자소송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주어서 편리하게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전자서명 후 소송 비용을 결제를 하면 끝! 전자 소송이란 게 있어서 정말 편리하네요.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나면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전자소송'이란 메뉴를 보면 사건의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 지급명령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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