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조건, 신청방법, 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모의계산 방법 등 실업급여의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

실업급여의 모든 것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실직 이후에도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게 지급합니다. 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구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는데요. 상세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

대표적인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요. 세 번째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곧 이직 사유가 동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Q&A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전직,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루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찌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계산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모구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액의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1일 근로시간입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퇴직을 기준으로 꼭 다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간단히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구직급여 지급절차입니다.

출처: 고용보험

---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2023.01.28 - [금융연구소]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구분, 장점, 단점, 이자 정리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구분, 장점, 단점, 이자 정리

2023.01.11 - [건강연구소] -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 치료, 원인, 좋은 음식 알아보기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 치료, 원인, 좋은 음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