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뜻, 관련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리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IRA 법안이라 불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법안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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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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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란?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말합니다. 영어 풀네임으로는 'inflation Redunction Act'인데요. 이를 줄여서 ira법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ira는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4,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2022년 8월에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함으로써 발효하게 된 법안입니다.

ira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에 쓰는 것인데요.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BBB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보다 예산을 규모를 조금 줄이고 이름을 ira로 변경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A법안의 내용

ira법안은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에 초점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23년부터는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23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비율은 1년마다 10%씩 상승해서 2027년 이후에는 80%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도 2024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양극재와 음극재로 쓰이는 일부 소재의 경우 중국 비중이 90% 이상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석권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ira법안을 두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은 물론 한국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에 조지아 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할 계획인데요. 그 전까지는 ira법안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ira법안 수혜 업종

ira법안은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의 세금 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GM, 도요타, 포드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최대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20만대까지만 주어졌는데요. 이제는 판매 차량 수에 관계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a법안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증권가에서는 풍력 분야에서 수혜가 클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ira법안으로 세제 혜택이 연장되면서 풍력발전량이 올해 대비 23.8%나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증가율 12.8%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이 있고요.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태양광 모듈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2023년에 공장을 추가로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ra 법안으로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기차 제조 업체에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을 수혜 업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GM 등의 기업과 합작하여 공장도 신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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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ra법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안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 법안이 수정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정책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기업들이 ira법안을 기회로 삼아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하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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