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LTV 한도, 주담대, 대출 한도) 정리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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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정책 시행

최근 부동산 자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둔촌 주공 사태가 그 이면을 여실히 드러내주는데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한도 상향 단일화

우선 LTV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10억 짜리 집을 구매할 때 LTV가 50%라면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규제 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이었죠. LTV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현금 지불 여력은 없지만 무리하게라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정부는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고자 규제지역 내에서의 LTV 한도를 20~50%에서 50%로 상향 단일화 하였습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까지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 확대

현재까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과 같은 서민, 실수요자 등에게는 LTV 70%까지 허용되는 우대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혜택은 대출한도 4억원 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서 대출한도가 6억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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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 본 정책들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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