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EU 탄소국경세 내용, 특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이아J입니다. 오늘은 EU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CBAM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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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탄소국경세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인데요.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바로 탄소국경세라고 합니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의 양을 따져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추가 관세입니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인데요.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은 외국 경쟁 업체에 비해서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국경세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연합인 EU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탄소국경세의 특징

EU는 탄소국경세에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EU는 2030년에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안인 핏포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도입을 포함시켰습니다. 바로 이 탄소국경세가 CBAM이라고 불리는데요.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CBAM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EU는 이와 같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수입 제품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CBAM 인증서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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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CBAM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의 기업들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요. 환경 문제만큼은 경제 관념을 떠나서 모든 나라들이 노력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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